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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rban Ghoshal
Senior Writer

미 상원, AI 관련 법안 2건 발의

뉴스
2023.06.122분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바드 출시 이후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2건의 AI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하나는 미국 정부나 산하 기관이 인공지능을 사용해 시민이나 사용자와 상호 작용할 때 이를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리 피터스, 마이크 브라운, 제임스 랭크포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AI가 내린 결정에 대해 시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브라운 의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는 AI 활용에 있어 적극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활용에 대한 경고음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미 수많은 IT 업계의 저명 인사가 AI 사용에 대해 경고하거나 기술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수백 명의 기술 업계 리더, 학자 및 기타 유명 인사들이 AI의 발전이 파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경고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같은 달,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는 최신 기술의 안전 및 보안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AI의 공공 통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이클 베넷과 마크 워너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법안은 미국이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5G 등의 첨단 분야에서 다른 국가보다 기술력에서 앞서기 위해 글로벌 경쟁 분석실이라는 이름의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첨단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분야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dl-ciokorea@foundryco.com